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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부동산 IB 금융 옥죄기에 금융업계 ‘난색’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하 금융위)은 지난 7일 “투자은행(IB) 영업이 벤처ㆍ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IB의 대출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 중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해당 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달리 벤처ㆍ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현재 증권사들의 SPC에 대한 대출 규모는 5조 원 이상에 이르며. 이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는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한번 크게 손봤다. 100조 원 규모로 커진 ‘부동산 PF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하며, 자본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을 제공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했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초대형 IB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초대형 IB에게 부동산금융 사업이란, 하나의 영업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초대형 IB들은 발행어음 자금을 활용해 부동산금융을 해왔다. 일각에서는 기존 발행어음 자금 활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지나친 제한을 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PF 총량규제에 이어 또 다시 이러한 조치를 내놓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아예 하지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실물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부동산 개발사업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12월 나온 초강력 부동산ㆍ금융 규제에 이어 또 다른 옥죄기 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기업의 영업행위에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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