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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거주 2년’ 강화에 반대 목소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 댓글 수백개 달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과 관련해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달(2019년 12월) 31일 입법예고한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에 36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청약 1순위를 부여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최소 1년만 거주해도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했다.

12ㆍ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심사 등을 거치면 이르면 다음 달(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서울 등지에 거주하며 청약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강화된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실수요자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모 씨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보며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청약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수많은 가정에 큰 좌절감을 주는 정책”이라며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모두 받아보고 나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하면서도 시행 유예 조치 등은 전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에도 규제 지역에 대한 청약 규정 강화는 법 개정 시점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돼 왔다”며 “유예 규정을 둔 전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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