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돈줄 옥죄기에 나섰지만, 이를 빠져나갈 방법이 제기됐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분기부터 증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부동산PF 채무보증 신용위험액 산정 시 위험값을 18%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부동산 채무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편법적인 우회로 존재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증권사가 블라인드펀드에 출자한 후 건전성 관리방안에 명시한 규제 커트라인을 넘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나서더라도 현재로선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우선 시행세칙을 개선해 우회로 차단에 주력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을 본격 개정해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행세칙 개정만으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는 올해 자산운용사와 PF사업을 위한 블라인드 펀드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이 상위에 있어 법률을 통해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당국이 해당 증권사에 제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당초 정부가 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달리 벤처ㆍ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잘못 흘러가고 있다”며 “현재 증권사들의 SPC에 대한 대출 규모는 5조 원 이상에 이르며, 이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투자은행(IB) 영업이 벤처ㆍ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IB의 대출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 중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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