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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취득세 세율’ 개정안 잘 알아야… 다주택자 불이익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취득세를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정에 따라 6억 원~9억 원 구간의 세율이 계단형에서 사선형으로 바뀌고,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율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는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주택을 팔 때 쓰이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이 가운데 취득세의 적용 기준이 변경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억 원~9억 원 구간’ 계단식 세율로 거래가격 조작 성행→ 사선형 세율로 변경

이번 개정안을 통해 6억 원~9억 원 구간의 취득세율이 계단식 세율에서 사선형 세율로 변경됐다. 기존 계단식 취득세율의 경우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및 9억 원 이하 2%, 그리고 9억 원 초과 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85㎡ 이하 6억 원과 6억1원을 매매한 경우 취득세가 각각 660만 원, 132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존 시장에서 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를 6억 원으로 작성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등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부작용이 잇따라 나타났다. 또한 올해 초 기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국의 5%인 67만 가구로 추산되는 등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부근의 거래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2020년 개정된 취득세율은 6억 원~9억 원 사이 구간을 사선형 세율로 변경해 (취득가액*2/3억 원-3)*1/100을 보였다. 만약 취득가가 6억1000만 원일 경우 기존에는 2%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1200만 원의 취득세를 지불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1.07%로 약 653만 원의 취득세로 계산된다. 하지만 취득가가 8억 원일 경우 기존에는 2% 취득세율로 1600만 원을 지불했던 반면 개정된 취득세율에 따르면 2.33%에 1864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개정된 취득세율을 정리해보면 취득가가 7.5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율이 2% 이하이므로 기존보다 적은 취득세를 지불하게 되고, 7.5억 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율이 2%를 초과하므로 기존보다 더 많은 취득세가 적용된다.

1세대 4주택, 취득세 혜택 못 받아… 주택 수 산정 방법은?

3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세율 인상과 6억 원 초과 및 7억5000만 원 이하 세율 인하는 이달 1일 이후 잔금을 치르고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 가운데 1세대 4주택 보유자 이상부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취득세율 4%가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계약한 상태에서 2020년 3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거래금액 7.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가 적용된다. 분양권은 2022년 12월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수 산정 시 1세대의 개념은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의 기록에 따라 분류되는 것을 뜻한다. 만일 30세 미만 자녀가 소득이 있고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미혼일 경우 1세대에 함께 포함된다.

또한 공동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1개의 주택으로 구분된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같은 세대 내에서 지분을 나눠 가졌더라도 각 세대원이 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된다.

이 밖에도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 및 분양권ㆍ입주권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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