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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원유철, 1심 징역 10개월 선고 ‘의원직 상실위기’법정 구속은 면해… 항소심서 다시 다툴 듯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 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원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유죄가 나온 부분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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