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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삼정그린코아’ 시행사 검찰 송치… 불법 사전분양 혐의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테미스코리아가 사전분양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15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시행사 테미스코리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의 수분양자 100여 명이 ‘명지국제삼정상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사전분양 등 혐의로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결과다.

당시 비대위 측은 “시행사가 관할 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분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3월 분양 사무실을 차리고, 분양자들에게 호실과 위치를 특정해 주겠다며 계약을 성사했다. 당시 명지국제신도시에 수많은 상가와 아파트 분양이 이뤄져 분양자를 선점하는 효과를 노리려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합법적인 분양 절차대로 한다면 관할 관청에 분양신고를 먼저 하고, 관청이 이를 처리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분양자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이어서 “2016년 5월에는 지하 4층~지상 30층 주상복합 아파트 4개동의 1~3층 상가 176개가 분양됐으나, 분양 당시와는 다른 형태로 상가가 지어졌다. 4개동 층마다 상가 호수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당초 계약당시 위치와 지금의 가게위치가 바뀐 곳도 있다. 또한 분양당시 근린생활시설로 분양됐으나 현재 점포마다 공기배출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식당 등 영업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 신고를 2016년 5월 10일에 했지만, 3월에 미리 진행됐던 계약은 청약 의사를 받은 것일 뿐 정식계약이 아니라 업계 관례이며, 공기배출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다. 준공 허가 전과 준공 이후에도 하자 보수를 진행할 것이고 주민 동의 없이 용도변경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강서경찰서는 불법 사전분양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우선 송치했으며, ‘동의 없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지국제신도시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주상복합 아파트(시행사 테미스코리아, 시공사 ㈜삼정)는 2016년 우수한 입지와 법조타운 프리미엄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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