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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판단기준은?”
▲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해 시가 9억 원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판단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인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 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SGI서울보증(SGI)도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 조치 시행 안내문과 함께 정부는 이해하기 쉽게 하단에 Q&A를 함께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지 판단하는 가격기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해 시가 9억 원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공시가격의 150%이나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등 대체지표를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시가 9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시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 시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회수’ 규제 적용 시에는 주택취득일(등기이전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 “하지만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됐거나 분양권ㆍ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 전(등기이전)까지 주택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주택법」 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을 포함해 산정하지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보유수를 산정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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