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공약 발표현장. <제공=자유한국당>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 공약을 일부 발표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담긴 4ㆍ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ㆍ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한국당은 “재건축ㆍ재개발 과정에서 단지 내 공원녹지 및 도로 등 시설 설계 도입 시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을 특화, 확대하는 정책도 담았다.

당은 “무료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와 질 높은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에 대한 과세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1주택 중산층들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판단에서다. 고가주택 기준 역시 시세 9억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공약도 발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역사적인 정책별 성과와 합리적인 경제효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충분히 감안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지방광역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주택공약 발표는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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