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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반려동물보유세 도입 전에 표준코드화부터 진행해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세금을 매기기 전에 동물 의료보험 확대 등 선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까지 5년간의 동물 보호ㆍ복지 정책 방향을 아우르는 ‘제2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1차 종합 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반려동물보유세나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도입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전문 기관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계획의 시한인 5년 이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큰 흐름만 잡아간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중 정책 여건과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라며 “동물 보호 단체와 생산자 단체, 농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반려동물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이번 동물보유세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보유세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유세라는 표현이 생명체가 아니라 물건 소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차라리 양육세 등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집행의 전제가 돼야 될 것들은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제대로 보급돼야 한다”며 “하지만 보유세라는 표현은 소유물이라는 뜻이 강해 양육세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금을 매기기 전에 동물 질병에 대한 표준코드화를 선행해 동물 의료보험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표준코드화를 진행할 경우, 코드가 정해져 A병원에서 C코드를 가진 질병을 진단 받으면 B병원에 가서 똑같은 질병으로 동물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는 표준코드화가 되지 않아 동물 의료보험 적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동물 의료보험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등록제가 제대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몇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검토 후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서로 상충되는 법령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동물보유세라는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정부가 향후 표준코드화를 진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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