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장사 사외이사는 718명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에서만 76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보건복지부는 사외이사 임기 등을 규정한 「상법」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부 특권층의 전횡을 제한하기 위한 시장ㆍ기업의 자율감시기능 강화에 방향이 맞춰졌다.

앞으로 이사ㆍ감사 등 상장사 임원 후보가 되면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이 공고된다. 또한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 독립성을 높였다. 사외이사 임기도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 인원이 집계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새로운 사외이사를 영입해야 하는 상장사는 최소 566곳(코스피 233곳ㆍ코스닥 333곳)으로 교체대상 사외이사는 718명(코스피 311명ㆍ코스닥 407명)에 달한다.

대기업도 급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은 다름이 없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59개 대기업의 26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모두 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ㆍSK가 각각 6명의 사외이사를, LGㆍ영풍ㆍ셀트리온은 각각 5명씩을 교체해야 한다. LSㆍDB는 각각 4명씩, 현대차ㆍGSㆍ효성ㆍKCC는 3명씩의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 SK텔레콤ㆍKTㆍ삼성SDIㆍ삼성전기ㆍ현대건설ㆍ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6곳도 사외이사 2명씩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

한 코스닥 업체 관계자는 “사외이사 근무연수 제한의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 같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오랜 기간 우리의 사업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차라리 정부가 각 협회와 상의해 인재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당장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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