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이인영 의원이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이인영 의원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3주택 이상 소유자를 타깃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와 원내대책회의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투기ㆍ조정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ㆍ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분들을 점차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해당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3주택 이상을 소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의 세율에서 이를 0.8~4%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여러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고용이 바닥을 친 징후가 뚜렷하다”며 “반등 징후가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반등이냐, 침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현 시점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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