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많은 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은 국토부 산하 금융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조사됐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36곳 중 절반 이상인 20곳이 사내 대출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기관들은 부동산 정책을 직ㆍ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어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누리꾼 A씨는 “국토부, 기재부 등은 12ㆍ16 대책의 중심에 있는 기관들 아니냐”면서 “내부 단속은 허술하게 하면서 국민들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만 옥죄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쩔쩔매는 사이에 정작 해당 정책들을 발표하는 기관들은 사내 대출을 통해 편하게 대출받고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당장 해명을 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가장 많은 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은 국토부 산하 금융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조사됐다.

사내 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뉘는데, 생활안정자금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해도 자금의 사용출처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HUG 직원의 경우 사내 대출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없이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총 20개 기관에서 사내 대출을 이용하는 직원은 2018년 기준 5430명으로 전체 직원 5만1404명의 10.6% 규모다. 이중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인원은 각각 285명, 5145명이며, 대출 규모는 187억 원, 1027억 원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주택 구입 시 LTV나 DSR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 대출을 받는 건 현 시점에서는 굉장한 무기”라며 “이렇게 대출을 받아 정부 규제 이후에도 15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금을 대출받아 전세 보증금에 보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지적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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