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월 21일 정부의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권한이 신설되는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해 불법전매, 실거래 신고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와 조사에 직접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불법 전매 ▲불법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ㆍ상속세 탈루 등이다.

상설 조사팀은 불법행위의 단속, 실거래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며,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이어나갈 전망이다.

조사팀 신설과 함께 부동산 신고요건도 강화돼 오는 21일부터는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되고, 신고 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실거래 불법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ㆍ운영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조사팀 운영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을 꼼꼼히 함으로써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여러 지역에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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