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무죄 추정 원리’를 들어 반발하면서도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9일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이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과 서울대 ‘인사규정 제38조’ 등에 따르면 소속 교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학생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번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서지 못하며, 월급 역시 3개월 동안은 평상시의 절반, 이후에는 30%만 수령하게 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 같은 해 12월 9일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올린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서울대 측의 직위해제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인 직위해제는 ‘무죄 추정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쉽고, 치열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인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을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은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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