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ㆍ공공기관과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쪽방ㆍ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ㆍ이사ㆍ정착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9일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당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을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ㆍ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해 인근의 매입ㆍ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주ㆍ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ㆍ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용ㆍ보증금ㆍ생활 집기 등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 및 선정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2월) 15일 까지 진행된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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