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최종적으로 공식 승인했다. 이에 영국은 유럽 중부 시간으로 2020년 1월 31일 자정(한국 시간 2월 1일 오전 8시)을 기해 EU를 떠난다.

당장 영국 국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는 없지만 상징하는 바는 크다. 영국의 전통적인 대(對)유럽 외교 노선인 ‘영예로운 고립’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영국은 EU의 정치적ㆍ법적 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영국 총리가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습도 특별 초청이 아닌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19세기 이래로 유럽 대륙의 정세 문제에서 늘 한 발자국 떨어진 채 사태를 관망하는 영국의 외교 방침은 2020년에도 재현될 듯하다.

그러나 영국의 이 같은 방침은 200여 년 전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시 영국이 나폴레옹 프랑스의 독주를 막는 ‘유럽의 균형자’ 역할을 맡았다면, 오늘날에는 반대로 유럽의 세력 불균형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U의 ‘빅 3’로 꼽히던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써 프랑스와 독일이 EU의 양대 축을 담당하게 됐다. 그 중에서도 최근 10년간은 ‘독일이 EU를 이끌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영국이 빠진 EU에서 독일의 경제적 부담 비중은 더욱 늘어나고, 그만큼 정치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고립’은 결과적으로 유럽 내 세력 편중을 야기한 셈이다. 

앞으로 독일인은 영국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더욱 많은 세금을 EU로 보내고, 이 돈은 재정이 부실한 EU 회원국의 부채를 갚는데 쓰일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이민자와 난민을 자국에 들여온다는 EU의 방침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독일인들은 이 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까. 이미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은 연이어 선거에서 참패했고 독일 내 극우 정당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고 있다. EU 내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도 경제적 부담도 모두 포기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의 불균형 상태가 영국인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지금도 영국은 EU 국가와의 세부 무역 합의를 이어가기 분주하다. 유럽의 안정과 원활한 무역이 영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영국과 유럽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오늘날, 두 땅덩어리를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 버리기에 영불해협은 너무나도 좁아 보인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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