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8월초 발표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공=행정안전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지방세 정책개선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늘(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약 4주 간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최초로 도입됐다.

해당 공모는 개편안 마련 전에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개편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를 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도 지방세 인터넷 전자ㆍ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을 제공하고,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정책개선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8월초 발표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주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과제는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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