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원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남았다”며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고 피의사실도 공표했지만, 산 권력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없었다”며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 온 것이 문 정권이다. 이게 과연 노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라고 반문했다. 

그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검찰청법」제34조 제1항)’는 규정은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임에도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린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된 「국회증언감정법」 역시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다는 점을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참여정부의 업적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어 놓은 데에 있다”며 “그런데 추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고, 대통령은  사이에 위계를 정해줬다”며 수직적 구조로 회귀한 현 정권의 운용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다”며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습니다. 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습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글을 마쳤다.

진 전 교수의 이러한 비판은 법무부가 지난 4일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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