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달(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총선 공약발표’에서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앞다퉈 주거ㆍ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역대 총선에서 부동산 공약은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민심이 요동치면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주택 10만 가구 공급”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핵심공약 3호로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1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지하철, GTX 역세권 등)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ㆍ신혼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ㆍ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택지개발도 추진해 청년ㆍ신혼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ㆍ신혼주택 1만 가구 신규 공급 방안까지 포함하면 총 10만 가구 공약이 완성된다.

또 청년ㆍ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확대하며(2억 원→3억 원) 상환기간을 연장(20년→30년)해 청년ㆍ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2022년까지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고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ㆍ월세 대출 규모 확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행복한 맞춤형 도시, ‘주(住)토피아’를 이뤄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로 인한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규제 풀고 공급 확대”… 정부 정책 ‘뒤집기’ 나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규제와 대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의 정반대 편에 서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한국당은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취ㆍ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등 현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시세 9억 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 주택 보유세 등 부담을 대폭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신도시는 도심지역의 부동산을 대체할 수 없어 주택 가격 억제에 한계가 있으며,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판단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18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문 정권의 반(反) 시장 부동산 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세입자 거주 9년 보장”ㆍ민주평화당 “1억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

정의당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ㆍ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반의 반값’ 공공 분양주택과 더 많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영 개발을 통한 택지비ㆍ건축비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은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9∼29세로 월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이 밖에 1가구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을 2∼6%까지 중과세하는 부동한 투기 억제 공약과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평화당은 1호 공약으로 ‘1억 원에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을 되살려 10년 동안 20평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의 공공토지 투자와 도시재생뉴딜 예산 약 50조 원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은?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대부분 공약이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과 시행계획 없이 주요 공략층을 겨냥한 표심 잡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공약은 청년ㆍ신혼부부에게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광역 및 거점 도시 구도심 재생 등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들을 위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주거취약계층이나 세입자의 주거권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내놨던 공약이 온데간데없다”면서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도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낮고 대부분 분양 또는 분양전환 주택일 가능성이 커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의 공약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뿔난 민심에 편승한 내용 위주란 평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고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세 부담은 낮춰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주거공약의 핵심인 ‘반의 반값 아파트’와 ‘반값 아파트’는 이미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계획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안내. <출처=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쳐>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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