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도 경기도지사 시절 각종 현금성 정책과 재정 확대를 주도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또다시 같은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마저 경기도와 같은 상황에 처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는 취임 한 달여 만에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인 943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각종 기금 약 5600억 원까지 일반회계로 끌어다 썼다. 올해 예산은 41조7000억 원이지만 실제 가용재원은 3조5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 재정 악화에는 취득세 감소도 영향을 미쳤지만, 세입이 줄어드는 동안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복지예산은 약 14조 원에서 19조6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지난 8년간 경기도정을 이끈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을 추진했고, 김 전 지사도 예술인ㆍ체육인ㆍ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정책을 확대했다. 그 사이 경기도 예산은 20조 원대에서 40조 원대로 불어났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도 재정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정에서도 확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2026년도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8.1% 늘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에 달하며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 이재명 정부를 봐라. 재정 지출을 줄일 생각은 않고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다시 각종 지원금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반복하려 한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만 봐도 보유세 강화 등 증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완전히 뒤집으면서까지 말이다.

경기도에서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같은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까지 되풀이한다면 그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세금이 부족하면 더 걷고, 그래도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푸는 식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국민의 세금은 정권이 생색내며 나눠줄 쌈짓돈이 아니며 국가채무는 결국 국민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경기도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돼서는 안 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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