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주택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주택보급률이 처음으로 하락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95.9%로 직전 해인 2017년의 96.3%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가구 대비 총 주택 수의 비율을 뜻하는 주택보급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빠르게 늘어나는 가구를 신규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서울의 총 가구는 2017년 381만3260가구에서 2018년 383만9766가구로 2만6500여 가구가 늘었다. 반면 주택 수는 367만1533가구에서 368만2384가구로 1만여 가구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해 집을 허무는 멸실주택이 발생한 측면도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보급률이 낮아 보이는 통계적 요인도 있다”고 하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 이전에도 매년 통계에서 제외됐고 2018년 서울 멸실주택은 3만3459가구로 2017년(4만7534가구)보다 오히려 줄었다. 또한 멸실주택이 증가하는 만큼 새 아파트 공급도 늘어나야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일반분양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늘면서 공급이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처음으로 하락한 이유는 급증하는 1~2인 가구에 기인한다. 2017년만 해도 전체 30%(118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는 1년 새 4만8000여 가구나 증가하면서 2018년 전체 32%로 커졌다. 같은 기간 2인 가구도 2만여 가구가 늘어 97만7000여 가구에 달했다.

서울은 재개발ㆍ재건축이 원활히 이뤄져야 소형주택 공급도 충분해지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규제를 내세우자 집값이 급등하고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 중심 정책보다 공급을 앞세우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꼬집었다.

이는 잇따른 정부의 규제 정책이 서울 주택 공급을 더디게 만들고 있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을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규제가 아닌 공급을 앞세우는 정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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