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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조성위해 정부-지자체 함께 논의한다”
▲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의 주요 결정 과정에는 지자체의 의견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최근 과천시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시장 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을 초청해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 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LH가 주도해왔던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만큼 주요 사항 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함께 주효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과천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문제도 시급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GTX-C 노선은 원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돼야 한다”고 요청헀다.

협의회에서는 이주민의 재정책을 위한 이주대책지 확대 및 사전 협의 필요, 주민편익시설 건설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통된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대로라면 신도시 내 입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주차장, 각종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부지 매수 비용과 건설비용은 모두 지자체의 부담이다. 그러나 각종 편익시설의 경우, 주민 입주 이전에 설치가 완료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투입돼야 하는 비용이 상당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막대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광역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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