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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 나선다가벽으로 방 나눠 세입자 주거환경 악화, 이행강제금 상한 부과 권고
▲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늘리는 이른바 ‘방쪼개기’에 대해 전국 지방단체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며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방쪼개기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 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행위다. 기존에는 주로 원룸 수요가 많은 대학 밀집 지역에서 주로 자행됐는데,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번지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작년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해 집을 나눠 임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방쪼개기는 이와 별개로 구청 등에 신고 없이 방을 주인 임의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허가 받은 세대구분형 주택과 달리 방쪼개기 주택은 안전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기 때문에 방음 성능이 낮아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서울시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시에서 방쪼개기로 단속됐지만 아직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은 653건이다. 이는 2015년 30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에 영리목적의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상한으로 부과해달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지자체 단속이 강화돼 시정 조치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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