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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형평성 논란’ HUG 고분양가 심의 기준 개선 검토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4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분양가 심의 기준 개선을 검토 중이다. HUG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내로 기준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현재 자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구 단위로 1년 내 입지ㆍ규모ㆍ브랜드 등이 유사한 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 수준으로 책정하고, 직전 분양 단지의 일반분양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전 분양 단지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양가 심의 기준이 동별ㆍ단지별 격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구내 직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우선되다 보니, 일부 단지는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지거나 반대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시지가’가 상한제 토지비 산정의 핵심기준이 되면서 기존 HUG 기준으로는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난해 초 분양한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는 당시 공시지가가 ㎡당 492만 원으로 둔촌주공아파트의 825만 원 대비 59%에 불과했다. 하지만 HUG 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의 일반분양가를 3.3㎡당 3370만 원에 분양보증을 내주면서 논란이 됐다. 땅값이 더 비싼 둔촌주공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3.3㎡당 최저 2600~30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양상이다.

HUG의 현행 기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강남 분양가상한제 대상보다 오히려 강북의 비(非) 상한제 지역 HUG 심의 대상 아파트 분양가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역전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HUG는 고분양가 심의 기준안에 지역별 공시지가의 차이 등을 반영하되 이로 인한 분양가 인상폭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UG의 분양가 심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 다음 달(3월) 이후 분양에 들어갈 강동구 둔촌주공 등 일부 단지의 일반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3550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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