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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외국인 보유 국내 부동산 파악 강화된다”… 오는 21일부터 시행
▲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미국ㆍ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ㆍ상속 등으로 국내 부동산 보유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 현황 파악이 앞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면 매매 이외의 경우 지자체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 이외의 경우’란 예를 들어 외국인 스스로가 보유한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증축한 경우,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2013년에는 미국 시민권자 A씨가 서울 마포구의 재개발로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과정에 보상금이 낮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근거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후 2016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A씨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81만776달러로 책정했으나 결렬됐고, 2017년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85만 달러로 상향됐으나 A씨는 이 역시 거부했다. 정부는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 토지보상 분쟁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 파악이 더욱 강화돼 누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4478만 ㎡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수준이었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3287억 원,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억2766만 ㎡로 전체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순이며,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말 대비 2.7% 증가한 4296만 ㎡이고, 전체의 17.6%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파악됐다. 이어서 전남 15.7%, 경북 14.8%, 강원 8.9%, 제주 8.9% 순으로 보유면적이 많았다. 이 중 경기, 강원, 전남 등은 전년 말 대비 외국인 보유분이 증가했고, 충북, 대구는 감소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ㆍ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ㆍ상속 등이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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