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을 공포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중기부가 출범 이후 첫 발의한 ‘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향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 지분율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유망 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투자하는 창업 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자본금 등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변경하는 개정 ‘벤처기업법’도 공포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기술성ㆍ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2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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