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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공정위, CU 편의점에 과징금 16억 원… CU “유감이다”
▲ 해당 제재에 대해 CU는 공정위가 편의점 사업체계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전했다. <제공=비지에프리테일>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편의점이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넘게 부담시킨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비지에프리테일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338건의 판매 촉진 비용 중 50%가 넘는 23억9150억 원 상당의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전했다.

일례로 소비자판매가 1000원, 납품단가 600원, 유통마진 400원인 상품을 1+1 행사를 통해 10만 개 증정했고 홍보비가 1000만 원인 경우 판매촉진비용 총 1억1000만 원 중 비지에프리테일 부담분은 5000만 원, 납품업자 부담분은 6000만 원이다.

또한,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 촉진 행사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촉진 행사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비용 분담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비용부담 등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반드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떠넘기기 행위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비지에프리테일은 “이번 사건의 절차적 부분은 심의단계에서 조치를 마쳤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사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공정위가 편의점 사업체계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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