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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ㆍ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아야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ㆍ승인해 종전에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ㆍ승인해 종전에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ㆍ허가 등의 의제규정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ㆍ허가 등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의제대상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주된 허가 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개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계획을 허가하려면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국토계획법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ㆍ승인해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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