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는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부동산 거래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성동구가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불필요한 법적 공방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성동구는 부동산 거래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나 검인 신청 이후 매수인이나 양수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SMS)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구는 올 하반기에는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 리플릿도 제작ㆍ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한 자는 거래신고를 완료한 이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각각 취득세액의 20% 가산세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해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시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허위계약 적발 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부동산 매매 시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문자서비스와 같이 작지만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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