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제공=검찰청>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라며 “수소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내놓은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윤 총장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윤 총장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검찰이 과거 조서 중심 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법 개정에 맞춰 수사 과정의 변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제는 수사와 소추가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고,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밀접히 소통하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발언은 형사법 개정으로 인해 수사를 맡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추 장관의 계획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검찰은 일단 법무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법정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설명한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 과정에서 수사ㆍ기소 분리 등 법무부 방침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고 전했다.

앞으로 추 장관은 오는 21일 열리는 법무부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에서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검찰 측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날 회의에 불참을 예고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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