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중 일부 구간의 경우 현재 정부, 지자체, 주민 간 소송이 얽혀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MBC 등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GTX-A노선의 2023년 개통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 총선 공약으로 잇따라 GTX 사업 관련 공약들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강남구 청담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후암동, 파주 교하지구 등 아파트 일대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굴착허가 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청담동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상대로 ‘GTX A노선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 청담동비상대책위원회는 “청담동은 편마암 지반이라 지하에 터널을 뚫으면 빈 공간으로 한강물이 흘러들어와 지반이 내려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주민들은 “여의도는 지반이 모래로 돼있어 과거부터 침하 우려가 컸다”며 “GTX A노선이 여의도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GTX 통과를 위해 대심도 터널을 뚫을 경우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으로 인해 거주지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하 50m 깊이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지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심도 지하에 엄격한 안전,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하지만, 실제로 인천 동구 ‘삼두1차’ 아파트에서는 2015년 12월에 아파트 아래를 지나는 지하 50m에 터널 발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아직까지 아파트와 인근 건물에서 균열과 지반침하 현상 700여 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해당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편, A노선 시행사인 SG 레일 측은 “노선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선을 변경할 경우 지질조사와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 완공목표를 지키기 어려운 데다 2000억 원 이상 공사비가 더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대립이 계속되자 SG 레일 측도 지난해 말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남구청의 부당한 굴착허가 거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를 해소해달라는 내용이다. 해당 행정심판의 결과는 이르면 오는 4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피청구인의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특성상 SG 레일이 이길경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만약 SG 레일이 패할 경우 상당 기간 공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봤다.

위원회 관계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의견을 내면 이를 상대방에 보내 반론을 받는 과정을 하나씩 거친다”며 “양측에서 의견을 많이 내는 경우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GTX 노선분쟁에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 변경은 여러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강남구와 지역주민을 상대로 최대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 일각에서는 주민 반대에 밀려 노선을 변경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요구가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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