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문재인 정부 들어 100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확정 예산 기준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805조200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조7000억(2.6%)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328조6000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476조6000억 원은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다.

지난 몇 년간 적자성 채무는 꾸준히 상승했다. 적자성 채무는 2013년 국가 부채의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규모가 더욱 커져 올해는 비중이 60%에 근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우리나라 적자성 채무는 374조800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3년간 늘어난 적자성 채무가 100조 원이 넘는 셈이다.

세금으로 메워야할 빚이 크게 늘어난 건 재정 수입이 줄어든 데 반해 복지예산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180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19조5000억 원, 2017년과 비교하면 50조 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통해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 규모 및 상환 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작년에 우리나라가 거둬들인 세금은 293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000억 원가량 줄었다. 이는 정부 예상치보다도 1조3000억 원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재정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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