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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국세수입 ‘급 감소’ 이유는 부동산 규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이 4년 만에 세수 펑크 사태를 맞았다. 3대 세목(소득ㆍ법인ㆍ부가가치세) 수입 증가세가 예년 같지 않아서다.

근로장려금(EITC)ㆍ자녀장려금(CTC) 지출이 늘었고 법인세율 인상에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세입 확대에 발목을 잡았다. 수차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인지, 부동산 거래량에 비례해 관련 세수도 감소했다. 이에 국세수입 감소 배경에는 부동산 규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양도세 되레 큰 폭 감소… 부동산세수 확대 계획 차질 ‘불가피’ 

이 같은 주장을 방증하듯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강화는 전체적인 부동산세수 감소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 세율과 공시가격 조정 등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거래건수에 의해 수입이 좌우되는 양도소득세가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도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에 속하는 만큼 감소가 확실해 부동산세수 확대와 복지 재정 확대를 계획하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입ㆍ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일정액 이상의 주택과 토지 보유 시 해마다 부과되는 종부세는 2018년 대비 8000억 원 세수가 증가한 2조67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종부세 세수인 1조8728억 원과 대비해 42.6%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작년 종부세 과표 3억 원∼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0.2∼0.7% 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8.0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상승했다.

반면 거래세에 속하는 양도세가 전년인 2018년 대비해 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비롯해 각종 대출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등 주택거래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매매량은 총 80만5000건으로 전년 85만6000건 대비 6%가량 감소했다.

즉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보유세는 증가했지만 거래세인 양도세는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 것이다. 부동산 규제와 거래 절벽으로 인한 세수 영향은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취득세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 영향이 크고 거래 때 부과되는 취득세 세입은 거래건수와 비례하는 것이 보통이다.

작년 세입추계를 최근 마친 제주도의 경우 지방세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전년보다 593억 원(-11%)이 감소한 4786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지역 토지거래(-27.9%)와 건축허가(-35.2%) 등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재산세는 계속적인 공시지가 상승 요인 등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 부동산 거래 ‘꽁꽁’
업계 “규제 완화 통해 부동산시장 활력 불어넣어야”

12ㆍ16 대책 시행이 약 2개월 지나면서 고가 아파트 위주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실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매매시장이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거기에 매도 호가를 내리지 않은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정부 정책과 시장의 줄다리기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 19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아파트 거래량이 1457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12ㆍ16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9398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에는 410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강남 3구 역시 감소세를 보여 강남구의 경우 2019년 12월 367건에서 지난 1월 76건, 이달까지 16건이 거래됐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304건에서 지난달 82건, 이달 12건이었으며 송파구도 458건에서 지난달 130건, 이달 12건으로 알려진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 대비 2019년 11월 30.3%(3473건), 2019년 12월 23.1%(1740건), 지난 1월 12.9%(186건)으로 매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의 전반적인 하락세도 눈에 띈다. 부동산114는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도 하락한 적 없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지난달(1월) 10일 처음 하락한 데 이어 주간변동률은 올해 네 차례나 하락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기준으로는 0.12%가 떨어지며 지난해 3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매도 호가는 쉽사리 내려가지 않고 급매물이 아닌 경우 집주인들이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거래는 앞으로도 경직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세수 펑크를 메꿨던 부동산세도 12ㆍ16 대책 이후 얼어붙은 거래량으로 올해는 전망이 밝지 않다”며 “재정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없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법인세율과 종부세율을 올린 데 이어 최근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을 통한 간접적인 보유세 증세를 추진하는 등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세수 펑크에 대한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증세 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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