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가장 큰 문화충격으로 꼽는 것은 ‘어떤 권력자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는 달리 한국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때론 틀릴 수 있다’는 상식을 공유하는 나라다.

이를 뒷받침하듯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누구에게도 침묵을 강요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의견은 그 나름대로 진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이가 있다면, 이 억압자는 자기 생각이 ‘절대 틀릴 가능성이 없다(infallibility)’고 상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도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방문한 충남 아산전통시장으로 돌아가 보자. 한 반찬가게 상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같아요, 어떻게 된 거에요”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누구도 이 상인에게 ‘경기가 거지같다’는 말을 못 꺼내게 막아설 수 없다. 누군가 이 상인에게 침묵을 강요한다면 ‘현 정부 하에서 경기가 거지같아지는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 믿음을 견지하는 ‘누군가’가 이 사회에 생각보다 많았던 모양이다. 이 상인은 해당 발언이 공개된 이후 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온갖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로 욕설을 듣는데 생업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마치 ‘경기가 거지같다’는 게 정말로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절대 틀릴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상정하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타인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 명백히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 심지어 시장에 직접 찾아가 먼저 의견을 물은 건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사실도 망각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 대통령의 반응이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공격을 받은 상인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극렬 지지층에 자제를 요청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찬가게 사장이 곤경에 처해서 안타깝다고 한 것”이라며 “이른바 ‘문파’들에 대한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주의자임을 자임한다면, 생각이 다른 시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이 반민주적 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지지자들이 대통령 자신을 ‘무오류의 존재’로 떠받들고 있는 현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지지자들이 공격을 그만두도록 권고하고, 해당 상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말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제 대통령 앞에는 ‘경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풍족한 적이 없다’, ‘대통령은 경기를 호황으로 이끄는 완벽한 지도자’ 같은 말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탈북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특별한 나라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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