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명건설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루프펀딩으로부터 총 927억 원의 P2P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제공=동명건설, 루프펀딩>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18년 10월 2일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명건설과 루프펀딩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는 P2P 루프펀딩의 투자금으로 400억 원을 사용한 동명건설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루프펀딩의 전 대표도 이중 80억 원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앞서 동명건설 대표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특정 건설현장에 사용하겠다며 루프펀딩을 통해 투자자 8000여 명으로부터 약 4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이를 약속한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쓰거나 이미 빌린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ㆍ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의 한 종류로, 돈이 필요한 차주한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데 이를 악용해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용한 것이다.

원래 동명건설은 루프펀딩에서 PF 대출을 받은 일부 지역 차주들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였다. 그러나 동명건설 대표가 대출 목적과 다르게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고, 회사 직원들이나 지인을 차주로 내세워 대출을 받으며 혐의가 드러났다. 동명건설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루프펀딩으로부터 총 927억 원의 P2P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P2P대출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서민금융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해당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루프펀딩이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3249명에게 투자를 받아 동명건설 대표에게 건넨 84억6000만 원과 관련해 루프펀딩 전 대표에게도 공모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편, 루프펀딩 전 대표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공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1심에 대해 불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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