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내 사퇴나 해임 또는 해촉되는 경우에도 새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돼 그 임기가 끝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새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돼 그 임기가 끝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결격사유를 규정해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그 남은 임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결격사유 판단 시점과 관련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선거관리 업무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았을 경우 수행했을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새로운 임기는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남은 임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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