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 명대에 턱걸이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1년 전 32만6800명보다 7.3%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 명의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내려간 2018년 0.98명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인 조 출생률도 5.9명으로 전년보다 0.5명(-7.3%) 감소했다. 이 역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민 등 국제인구 이동을 감안해도 2028년부터는 총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작년까지 총 185조 원을 저출산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는 올해 정부의 전체 예산(512조 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보다 오히려 0.21명 줄었다. 18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했음에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출생아 수가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정책이 근본적인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에 급급한 ‘땜질식’ 처방이었다고 지적한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이른바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젊은이들이 활력을 얻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종전과 똑같은 대책으로는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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