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향후 한 달 보름은 4ㆍ15 총선이 본격적으로 치러지는 기간인 동시에 코로나19의 최대 고비이기도 하다. 방역과 선거가 시기적으로 맞물린 이 시점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은 ‘중국인 입국 문제’다. 미래통합당을 위시한 야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인 입국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입국한 중국인에 의한 전파 사례’가 근거로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중국인의 감염 사례는 발병 초기 30명 환자 중 6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즉시 입원 조치됐다. 오히려 지역 감염이 본격화된 건 31번 한국인 환자부터였다.

또한 28일 현재까지 중국인 입국자에 의한 대규모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중국인 입국자로 인해 감염이 증폭되리라는 충분한 의학적 판단도 제시되지 않았다.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인 입국 금지가 현 사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이런 주장은 현 여당이 과연 ‘실용주의 정당인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국민의 실질적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부실한 주장만을 펼치는 정당은 유권자에게 의미가 없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 받는 대구ㆍ경북은 야당의 오랜 정치적 기반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 여당이 실용성을 발휘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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