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의 처벌을 유예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점매석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 및 판매자는 처벌이 유예되고, 신원과 익명성도 보호된다. 또한 자진신고가 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 매입가격,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해당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로 전화해 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매점매석을 공익 목적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을 추진해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신고를 장려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매점매석 신고 시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경찰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 72건을 수사해 151명을 검거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이 매점매석한 마스크는 약 782만 장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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