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경남도지사. <제공=경남도청>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어제(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원하자”며 정부와 국회에 이같이 제안했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 대한 동시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00만 원 지급시 약 51조 원, 50만 원 지급하면 약 26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재정 부담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은 고소득층에게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을 부과해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선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를 끌어올린 뒤 내년도 조세 수입을 늘려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투자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 수입이 8~9조 원에 이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한다면 정부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행 가능하며,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내수를 살리고 서민들의 희망이 될 대규모 투자”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 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을 응원하며 함께 전 국민 기본 소득의 길을 열어가는 데 함께 하겠다”며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제안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당장 위기 모면을 위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총선을 앞둔 여당의 포퓰리즘적 제안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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