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기획특집
[아유경제_기획] 이중고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눈길’
▲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투시도. <제공=포스코건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다음 달(4월)로 다가오는 등 정부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리모델링사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 일정 빠르고 비용 적게 들어 잇따라 리모델링사업 ‘추진’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소규모 단지는 물론 1000가구에 달하는 규모가 큰 단지도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나섰다.

광진구 상록타워아파트(200가구ㆍ1997년 준공)는 지난 2월 말 리모델링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9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합을 설립한 강동구 둔촌현대2차아파트(196가구ㆍ1988년 준공)는 효성중공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최근 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4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광진구 광장현대3단지(1056가구ㆍ1990년 준공)와 광장현대5단지(581가구ㆍ1989년 준공)도 올 상반기 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단지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앞서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1316가구ㆍ1989년 준공)는 2019년 리모델링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말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 단지는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으로 절차 ‘간소화’ 시동… 지원 정책 ‘강화’

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리모델링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리모델링사업 일부(30가구 이상 일반분양)에도 적용돼 전보다는 위축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재건축사업보다 짧은 시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점과 수직증축, 수평증축으로 세대수와 면적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여전히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이에 리모델링사업 관련 법안도 예고됐다.

지난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은 여러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수직증축 절차에는 「주택법」, 용적률 상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기준은 「건축법」이 적용된다. 하나의 기준이 아닌 여러 법령에 따라 진행돼 사업 승인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혼동은 없다. 특별법에는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모아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리모델링사업 규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리모델링 안전 관련 심사 규정이 간단하게 정리된다.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차 안전진단, 1ㆍ2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진단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는다. 2차 안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승인이 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2차 안정성 검토를 통과해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유일할 정도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사업 승인을 받기 어렵다.

특별법에는 지원 정책 강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에서 말하는 지원 정책은 기구, 기금 설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리모델링 지원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사업비의 일부만 제공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지원금을 더욱 확대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전문가는 “아직까지 리모델링사업은 증축에 대한 난제가 있어 특별법이 제정돼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도 활성화 ‘추진’… 김병욱 의원, 교육감에 기준 검토 ‘요청’ 

특별법이 제정되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밀집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용적률 상한선을 채운 중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중고층 아파트는 낮은 층의 아파트와 달리 용적률 상한선을 채워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사업이 이득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이날 김병욱 의원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교육환경평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은 입주한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2월에 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부지 반경 200m 이내에 학교나 학교부지가 있을 경우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단지 내 학교가 있는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그대로 이용하는 리모델링사업의 특성상 재개발ㆍ재건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리모델링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리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영향 평가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재정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승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