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상가 내 152개 정비구역 해제 후 ‘재생’ 전환

이달 4일 서울시는 세운지구 일대의 관리 방향을 개발ㆍ정비에서 보전ㆍ재생으로 전환해 도심 제조 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내 총 171개 구역 중 152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구역에는 화장실이나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주차장과 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빈집 등 소필지를 매입해 골목 재생 사업도 진행한다.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11개 구역과 공구상가가 밀집한 인근의 수표 정비구역은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단계적ㆍ순환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나머지 8개 구역은 사업이 이미 종료된 곳들이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3-6ㆍ7구역은 세입자들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한 후 2021년 5-2구역에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약 100호)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5-1ㆍ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고,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에서 임대상가를 조성해 세입자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나머지 구역들도 정비사업 기간 중 세입자가 입주할 임시영업장을 확보하는 등 구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세입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기계ㆍ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에 맞춘 산업거점공간 8곳도 조성한다. 공간의 상당 부분은 정비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상가(700호 이상)로 만든다. 나머지는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한다.

한편, 지난해 노포 보존 논란이 불거졌던 3-2구역 내 을지면옥의 보존 방안은 이날 대책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 1년간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철거는 없다는 원칙을 갖고 소유자,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 간 의견이 달라 보전 여부는 향후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협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다음 달(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ㆍ분석이 다소 미흡했고 옛길 보존, 도로ㆍ공원 같은 기반시설 확보에 치우친 물리적 변화 중심의 계획이었다”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도심 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심산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서울 도심부 개발과 산업정책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락가락’ 세운지구 개발 대책에 혼란 가중

세운지구는 2006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수립된 당초 안은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을 대규모 통합개발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계획이 중단됐고,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바뀐 계획은 철거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ㆍ존치시켰다. 주변 지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해 종전 8개의 대규모 구역에서 총 171개 중ㆍ소규모 구역으로 나눴다. 구역을 작게 쪼개 점진적ㆍ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도였다. 

이후 서울시는 2018년 말 이곳에 2028년까지 주택 총 478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초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 보존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개발’ 대신 ‘보존’으로 방향을 틀고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본격 착수했고, 1년여 만에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 방안을 담은 새 계획안을 내놨다.

문제는 해제가 예고된 구역 중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일몰 연장을 신청한 곳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152곳 중 2구역과 3-8, 3-10구역은 시에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구역 내 10개 구역 중 8개 구역이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상황에서 나머지 2개 구역만 해제하는 것은 진입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2018년 말 서울시가 추가 공급계획을 밝혔기에 일몰기한이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갑자기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 철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재개발에서 보존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8년 말 서울시가 발표했던 487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갈등이 줄어들면서 개발이 된다면 개발 규모에 따라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3-1ㆍ4ㆍ5구역 1000가구 등 3구역에 약 3000가구 (공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