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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특집] 2020년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공공주택 공급 확대ㆍ투기와의 전쟁은 계속”
▲ 지난 2월 27일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공적임대주택 21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공=청와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관리해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올해 공공임대주택 21만 가구 공급” 목표

먼저,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연내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을 위해 행복주택 1만 가구, 청년공유주택 1000가구 등 공적임대 4만3000가구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청년공유주택’은 역세권 등 우량입지의 노후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오는 8월에는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한 청년공유주택인 1호 노량진 청년주택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재고율 10% 확보, OECD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 등 신규 부지를 반영한 공적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2022년 이후 중장기 공급계획, 1인가구ㆍ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등을 반영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연장, 웹툰 센터, 무형문화재 교육시설 등과 복합된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등의 조성도 확산할 예정이다. 특색 있는 지역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거점이 되도록 서울 국립극단, 부천 영상, 지방 1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또한,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등 입주자격, 임대조건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ㆍ공급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낙후된 주거공간도 재창조한다. 국토부는 기존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영구임대 및 행복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아파트에 대해서도 긴급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를 연계해 사업을 착수한다. 침수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 우선공급 및 보증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서울 내 19개 단지 3만1000가구에는 오는 11월까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노후 고시원ㆍ쪽방 거주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과 함께 보증금ㆍ이사비ㆍ생필품 및 자활ㆍ돌봄 등 패키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공주택 수요 발굴 및 주거복지서비스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기존 39개에서 45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관계기관 합동 전국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8000가구에 대해 공공임대 이주절차도 착수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인구구조 변화도 적극 반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독신가구가 증가하고 주거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에 맞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 확대,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 및 창업 지원형, 빌트인 주택 확대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민임대ㆍ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물량 50~80%를 신혼부부 우선 공급) 약 2000가구 등 공적임대 5만2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1만 가구, 신규 사업승인 3만 가구 등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본격적인 공급에 착수했으며, 단지 내 돌봄 센터 조성 등 육아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국토부는 2자녀 가구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다자녀 매입ㆍ전세임대 2000가구를 도입ㆍ공급한다. 3월에는 협소한 원룸 등을 합쳐 2룸으로 확장한 다자녀 공공 리모델링 주택도 첫 공급에 나선다. 지난 1월부터는 금융권 지원을 통해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등도 확대했다.

고령자 친화적 거주여건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공공리모델링 주택 1000가구, 사회복지관ㆍ영구임대 결합형 고령자 복지주택 1000가구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총 1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자 맞춤형 주택에는 스마트홈 헬스케어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플랫폼 등 기술개발도 착수할 계획이다.

빈집ㆍ방치건축물에 대한 도시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시급한 사회문제인 안전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을 가진 쇠퇴지역 내 빈집의 정비ㆍ활용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비용은 소유자가 10%를 부담하고 철거 후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인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저리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오는 10월부터 4곳 이상의 지역에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저리 기금 융자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 한도이며, 금리는 1.2%다. 여기에 공공참여 시 20%p, 공적임대 20% 공급 시 20%p의 사업비가 추가로 나온다.

쇠퇴지역을 일자리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한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등 쇠퇴지역의 주거ㆍ상업ㆍ산업기능이 융ㆍ복합된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공공주도의 혁신지구(천안ㆍ고양)ㆍ총괄관리자사업(인천ㆍ부산)을 착수했다. 올해 국토부는 도시재생혁신지구 5곳과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10곳 등을 선정해 연내 약 300개 생활 SOC를 공급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착수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 등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시스템 혁신 도모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를 위해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C노선 민자 기본계획 고시, 신안산선 공사, 서부권 등 급행철도 검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선(원주~제천)에 EMU-250(260km/h) 연내 투입,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 착수도 반영한다.

현재 논란이 되는 대심도 공사와 지하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 및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하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근거 및 보상액 기준 등을 마련해 오는 11월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판교∼퇴계원, 강일∼일산 등 수도권 간선망 사업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한다. 서울역 및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해 철도망 연계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서울 강북지역 활성화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및 공공주택ㆍ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를 통해 주요 환승센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권역별 환승센터 기본계획도 오는 11월까지 수립한다.

주요 환승센터 사업으로는 유성터미널ㆍ울산역ㆍ사상역ㆍ태화강역(착공), 킨텍스역(설계), 청계산입구역 등(사전타당성조사)이 예정돼 있으며, 수도권 고속도로 환승벨트 계획으로는 하남드림 등에 철도ㆍ트램ㆍ버스 등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GTX 거점역(환승센터 등)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트램, BRT 등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확립해 철도역 접근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출발지점에서 대중교통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퍼스트 마일과 대중교통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인 라스트 마일을 위한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기준 마련해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 및 활성화를 전용도로 도입하고 법령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투기와의 전쟁은 계속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이어서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 정례화 및 정기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주택가격동향조사ㆍ소비심리지수 등 통계 개선을 하고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ㆍ분석해 부동산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전담 특사경을 배치하는 등 불법행위ㆍ실거래 상시조사체계 구축, 자금조달계획서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달 10일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 항목 구체화 등의 내용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짚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을 위해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40명을 이달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아유경제 DB>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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