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ㆍ15 총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우편으로 투표를 하게 할 계획이다. 문제는 훨씬 더 많은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ㆍ요양원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 적용되는 방식인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후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투표 당일인 다음 달(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발송하면 된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열린 셈이다.

문제는 거소투표 신고시한인 이달 28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이다. 현재로선 수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투표권 행사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된 게 없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총선 투표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가격리자를 위한 거소투표 방식을 검토해달라는 제안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박 사무총장은 자가격리자의 거소투표에 대해 “현행법상 거동할 수 없는 사람만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투표 시간 동안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대책이 크게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를 타고 내리지 않은 채 투표를 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가능하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그는 “우리나라 투표 방식은 본인 확인과 기표소에서의 기표, 본인이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것 등으로 진행되는데 차 안에서 이런 과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새로 장소를 마련할 수도 없고, 통신장치 설치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감염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유권자의 체온을 측정해 의심 환자의 경우에 다른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기표 공간을 마련해 투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선관위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자가격리자 투표 문제는 총선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해 투표율이 낮아지면 국회 구성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투표권 행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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