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하려던 각종 규제 정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정책의 기반이 될 각종 부동산 법안들이 국회에서 그대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국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주로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4ㆍ15 총선 전까지 상임위가 열릴 계획이 없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법률 도입 논의를 거친 뒤, 상임위 내 전체회의 및 법안 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 및 의결까지 통과해야 법안이 제정된다.

상임위는 일반적으로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열린다. 하지만 현재 4ㆍ15 총선 전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총선 이후 일반적으로 한 달 동안 열리는 임시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쉽게 법안이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어제(16일) 기준 국토위 계류 법안은 1264건에 이른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나 국회 본회의도 일반적으로 수월하게 통과한다”며 “하지만 총선 이후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계류 법안을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으로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있다. 이들이 모두 통과돼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5년 의무 거주, 전월세 실거래 신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 최고 4% 인상 등 정부가 구상 중인 부동산 집값 안정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특히 종부세 인상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법안이 통과돼야 올해부터 인상안을 적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6월 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통과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며 종부세 강화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