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감면 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에 고시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의 경우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대구ㆍ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와 자영업 불황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전에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 아닌 상황에서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약 18억 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정하 기자  jjeongt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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