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가입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아 이목이 쏠린다.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뿐 아니라 가입자 신상 공개와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 명(중복 추산) 전원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자 한 위원장은 “불법 동영상 소지자들은 가능하면 모두 찾아 처벌해야 위하력 효과(잠재적 범죄자에게 위협을 가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n번방 가입자 26만 명 추정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 대상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텔레그램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대책을 찾기 어렵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텔레그램은 사업처와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있어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이건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n번방은 악마와 그 추종자들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라며 “정부의 합동 대책으로는 부족하니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조직범죄 죄를 신설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에서 불법 음란정보 유통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책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유정하 기자  jjeongt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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