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찰청이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강도를 높여 초기 단계부터 대응에 나선다.

26일 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건 중 2019년 7월 한 달간 송치한 3195건의 사건을 취합해 폭력 피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부부이며 동거 중’일 때 폭력이 가장 빈발하고 별거 중일 때 상해 이상의 중한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에게 폭력 전과가 많을수록 심각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폭력의 발생 원인을 보면 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는 ‘이혼ㆍ별거 요구’ 및 지배 관계를 의심하는 ‘외도 의심’일 때 흉기 사용 상해ㆍ폭행 등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분석 결과를 활용해 원인이 ‘이혼ㆍ별거 요구, 외도 의심’ 등인 경우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임시 조치를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이른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경찰청은 ‘표면적 당사자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해자 위험요인ㆍ피해자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현재 처벌 수준 상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정하 기자  jjeongt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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