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고위공직자 중 3분의 1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다주택자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현황을 보면, 정부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750명 중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등이 보유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우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서, 서울 서초구 한신서래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재산 공개 대상인 청와대 참모 49명 중 노 실장을 포함한 16명이 다주택자였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투기과열지구인 수도권 밖에 주택 1채가 있으므로 처분 권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은 수도권 내 1채, 나머지는 비수도권 지역에 보유하고 있다”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2채’는 아니라지만 노 실장이 고위공직자들에게 스스로 솔선수범할 것을 강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에게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던 홍남기 부총리 역시 여전히 다주택자였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중앙부처 장관 중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주택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주택자였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신고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본인 명의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도곡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을 보면 청와대와 정부의 솔선수범이 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본인들조차 따르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도층의 솔선 없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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