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94년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총리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인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리콴유 총리는 “문화는 숙명”이라는 인터뷰를 통해 “서구식 민주주의와 인권은 문화가 다른 동아시아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며, 동아시아의 권위적 정치체제가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에도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전통이 있으며, 자유와 인권은 세계 보편적 가치”라고 반박했다.

1990년대에 논쟁이 붙었던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을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에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가격리, 외출자제, 개인정보 제공 등 개인의 많은 권한을 제한했다.

이를 두고 혹자는 리콴유의 관점을 수용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의 방역은 ‘권위적 정치체에 의한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집단을 위해 개인의 본질적 권리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 국민의 입장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방역 시스템에 협조한다는 점에서 김 전 대통령의 관점에 가깝다. 방점은 개개인의 생명권 보장에 찍힌다.

문제는 방역을 위한 개인의 권리 제한에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확진자의 구체적 동선을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아직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독일과 비교해 볼 때,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관한 물음이 오갈 수 있다.

이 문제는 방역의 실효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경우 감염 전파를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동선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감염이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제기돼야 한다.

여기서 한국은 동선 공개를 택했고, 방역을 강화하는 대신 개인 사생활 노출을 용인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구체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 국민 다수가 ‘사회적 안정’이라는 가치에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통해, 현대 한국인이 놓인 가치 지향의 현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형 ‘아시아적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된 가치로 삼되, 실용적 관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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